# Tax Skill

> 한국 세무 7축(법인세·소득세·자본거래·국제조세·부가세·세무조사·2026개정+지방세) 풀스택 엔진. 케이스→법/판례/사례/옵션 4단으로 세무사 대체 수준 진단·전략·분쟁대응. 2026.5 최신 법령 반영. 트리거: 세무스킬, tax skill, 세무진단, 세무컨설팅, 절세, 세법,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부가세, 종부세, 세무조사, 불복, 가산세, 명의신탁, 가업승계, 이전가격, CFC, GMT, QDMTT, 유산취득세, 다주택중과, 성실신고, ISA, IRP, 가상자산. NOT: 회계장부(→xlsx), 재무모델(→financial-model), BP(→bp-guide), 노동(→labor-hr-skill), 계약(→contract-consulting), 앱법무(→app-and-jang), 홀딩스(→holdings-consulting), 투자(→investment-skill).

- Skill: `jasonnamii/tax-skill` (Agent Skill, multi-file: 4 files)
- Install (CLI): `npx skillmds@latest add jasonnamii/tax-skill`
- Raw SKILL.md: https://api.skillmd.com/api/skills/jasonnamii/tax-skill/raw
- Safety review: pending
- Works with: Claude Code, Claude.ai, OpenAI Codex
- Category: Data & Analytics
- Author: jasonnamii (https://skillmd.com/u/jasonnamii)
- Updated: 2026-09-17
- Page: https://skillmd.com/skills/jasonnamii/tax-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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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skill v1.0 — 한국 세무 7축 풀스택 엔진

**1턴 완결.** 케이스 입력 → 7축 자동 라우팅 → **법·판례·실무·옵션 4단** 출력 → 컨펌게이트 → 처방.

세무사 자문료 0원 + 김앤장·삼일·율촌 세무팀 수준 진단 도달이 목표.

## Skill Boundaries

- **하는 것** — 한국 세무 진단·전략·세무조사 대응·불복 설계·절세 시나리오·2026 개정 영향 분석·케이스 4단 컨설팅(법/판례/사례/옵션). 7축 자동 라우팅.
- **안 하는 것** — 회계장부 입력(→xlsx 직접) · VC 재무모델 빌드(→financial-model) · 사업계획서 작성(→bp-guide) · 노동·HR(→labor-hr-skill) · 계약 검토(→contract-consulting) · 앱 법무(→app-and-jang) · 홀딩스 구조설계(→holdings-consulting) · 투자유치 텀시트(→investment-skill). 외국 세법(미국·중국 등)은 한국 거주자 관점 CFC·이전가격까지만.

## When to Use

- 세무조사 통지서·결과통지서를 받은 직후 (대응 시간·옵션 결정 골든타임 30일)
- 양도·증여·상속·가업승계 거래 **직전** (시점 1일 차이로 세액 수억 차이)
- 가산세·부당행위 부인·실질과세 처분 통지 후 (불복 vs 수용 판단)
- 법인전환·M&A·해외법인 설립 검토 시점 (구조선택이 평생 세부담 결정)
- 텀시트·딜 클로징 전 세무실사 (deferred tax·세무위험 가격조정)
- 2026 개정세법(법인세 1%p 인상·QDMTT·다주택 중과 부활·유산취득세 등) 영향 분석
- **안 쓸 때** — 단순 세무신고 마감일 확인, 홈택스 사용법, 단순 계산기 작업

## Prerequisites

| # | 체크 | 미충족 시 |
|---|------|-----------|
| 1 | 케이스 사실관계 명확 (당사자·거래·금액·시점) | 1줄 확인 질문 후 진입 |
| 2 | 적용 법령 시점 명확 (2025 vs 2026 사업연도 분기) | 시점 확정 후 라우팅 |
| 3 | references/ 폴더 접근 가능 | inline fallback |
| 4 | 외부 자문 필요 영역(GMT·APA·M&A 거래실사) 사전 표시 | "[전문가 자문 필수]" 라벨링 |

## ⛔ 절대 규칙 (7)

| # | 규칙 |
|---|------|
| 1 | **케이스 4단 강제** — 모든 응답은 (a)법령 조문 (b)판례 사건번호 (c)실제 사례 또는 실무 흐름 (d)옵션 3+ 비교. 한 단이라도 누락 = FAIL |
| 2 | **출처 표기 강제** — 법령은 조문번호, 판례는 사건번호, 예규는 유권해석 번호, 보도자료는 발표일. 추측은 [확신도 30] 표시 |
| 3 | **시점·시행일 명시 강제** —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26.5.10 양도분부터" 등. 시점 모호 시 FAIL |
| 4 | **2026 디폴트** — 별도 명시 없으면 2026.5.25 시점 법령 기준. 과거 연도 적용 시 명시적 표기 |
| 5 | **확신도 표시 강제** — UP §E 준수. 90(법령·확정판례)/70(추론·전문가 통설)/50(가정)/30(추측). 70+ 시 근거 1개 명시 |
| 6 | **외부 전문가 자문 필수 영역 라벨링** — GMT 적용·APA 협상·M&A 세무실사·가업승계 사후관리·세무조사 진행중·상장사 자본거래는 "[전문가 자문 필수]" 박제 |
| 7 | **합쇼체 + 입니다체** — UP TONE 준수. 친구·비서·아부 ✗. 무뚝뚝 ✗. 전문가 컨설턴트 톤 |

## 🧭 7축 라우터

케이스 입력 → 자동 매핑 → 해당 축(또는 다축) references/ 로드.

| 축 | 발동 키워드 | references/ |
|---|---|---|
| 1. 법인세 | 법인세·세율·이월결손금·R&D·통합투자·기업업무추진비·미환류·외국납부 | `axis-1-corporate.md` |
| 2. 소득세·종합소득 | 종소세·양도세·금융소득·배당분리·가상자산·연말정산·성실신고 | `axis-2-individual.md` |
| 3. 자본거래·상속·증여 | 증여·상속·가업승계·명의신탁·부담부증여·세대생략·일감몰아주기 | `axis-3-capital.md` |
| 4. 국제조세·CFC·GMT | 이전가격·APA·CFC·해외계좌·BEPS·Pillar2·QDMTT·이중과세 | `axis-4-international.md` |
| 5. 부가가치세 | VAT·세금계산서·영세율·면세·매입세액·간이과세·전자세금계산서·대손세액 | `axis-5-vat.md` |
| 6. 세무조사·불복·형사 | 세무조사·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가산세·조세포탈·통고처분·PCI·자금출처 | `axis-6-audit.md` |
| 7. 2026 개정 + 지방세 | 2026 개정세법·취득세·재산세·종부세·지방소득세·시행령·예규 | `axis-7-local-2026.md` |

**다축 라우팅**: 가업승계는 3+1, 양도세 다주택은 2+7, 부동산임대 법인은 1+7, 해외주식 양도는 2+4 등 자동 병합.

## 📋 케이스 4단 출력 템플릿

모든 케이스 답변은 다음 골격 강제:

```markdown
## CASE — [케이스 한 줄 요약]

**확신도: N(근거)**

### (a) 법 — 법령 조문
- {법명} §{조문}: "{핵심 문구 발췌}"
- 시행일: {YYYY.MM.DD}
- {시행령·시행규칙·예규 번호 보강}

### (b) 판례 — 사건번호·요지 3+
1.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 {요지 1줄}
2. ...
3. ...

### (c) 사례·실무 흐름
- {실제 사례 또는 표준 실무 단계 5~10개}
- D-Day 기준 단계별 액션

### (d) 옵션 비교 (3+)
| 옵션 | 액션 | 세부담 | 리스크 | 적합 상황 |
|---|---|---|---|---|
| 옵션 1 | ... | ... | ... | ... |
| 옵션 2 | ... | ... | ... | ... |
| 옵션 3 | ... | ... | ... | ... |

**추천**: 옵션 N — {이유 1줄}
**[전문가 자문 필수 여부]**: Yes/No — {이유}
```

## 🎯 모드 4종

| 모드 | 트리거 | 산출물 |
|---|---|---|
| **진단(Diagnose)** | "진단해줘·점검해줘·이거 맞아" | 케이스 4단 + 리스크 매트릭스 |
| **전략(Strategize)** | "절세 짜줘·구조 짜줘·설계해줘" | 시나리오 3+ 비교 + 5년 세액 시뮬 |
| **대응(Defend)** | "세무조사 받았어·과세통지서·가산세·항고할까" | D-Day 매뉴얼 + 불복 단계 + 항변 논리 |
| **조회(Lookup)** | "이거 세율 얼마·언제까지 신고·공제 한도" | 정답 1줄 + 근거 조문 + 확신도 |

## 📚 자료 구조

```
tax-skill/
├── SKILL.md (본 파일·골격·라우터·템플릿)
├── references/
│   ├── axis-1-corporate.md     (법인세 7축 + 판례 + 실무)
│   ├── axis-2-individual.md    (소득세·종소세·양도세 + 판례 + 실무)
│   ├── axis-3-capital.md       (상속·증여·가업승계 + 판례 + 시나리오 10+)
│   ├── axis-4-international.md (CFC·GMT·이전가격 + APA 절차)
│   ├── axis-5-vat.md           (VAT 실무 + 매입세액·영세율·대손)
│   ├── axis-6-audit.md         (세무조사 D-Day 매뉴얼 + 불복 4단계 + 형사)
│   ├── axis-7-local-2026.md    (취득·재산·종부·지방소득 + 2026 개정 총정리)
│   ├── case-playbook.md        (대표 케이스 30선 4단 풀템플릿)
│   ├── precedent-db.md         (대법원·심판원 판례 50+선 사건번호·요지)
│   └── invariants.md           (확신도·시점·외부자문·금지어 게이트)
└── scripts/
    └── checker.sh (선택 — 법령 조문 grep·시행일 확인)
```

## 🛡️ INVARIANTS (불변 5)

| INV | 룰 | FAIL 처리 |
|---|---|---|
| INV1 | (a)(b)(c)(d) 4단 누락 ✗ | 응답 차단·재생성 |
| INV2 | 사건번호 없는 판례 인용 ✗ | "[사건번호 미확인]" 라벨링 |
| INV3 | 시점 명시 없는 세율·한도 ✗ | "[시점 미확정]" 표시 |
| INV4 | 확신도 70+ 근거 무명시 ✗ | 확신도 강등 1단계 |
| INV5 | [전문가 자문 필수] 영역 답변 시 라벨 누락 ✗ | 라벨 강제 삽입 |

## Output Path

| 산출물 | 경로 |
|---|---|
| 진단서·전략서·컨설팅 보고서 | `mnt/outputs/tax-skill_{topic}_{YYYY-MM-DD}.md` |
| 옵시디언 저장 (선택) | `{VAULT}/_세무/{YYYY-MM-DD}_{topic}.md` |
| 불복신청서 초안 | `mnt/outputs/tax-appeal_{사건명}_{YYYY-MM-DD}.md` |

## Reference Index

| 파일 | 내용 | 언제 |
|---|---|---|
| `references/axis-1-corporate.md` | 법인세 본문·판례·실무 | 법인세 케이스 |
| `references/axis-2-individual.md` | 소득세·양도세·종소세 본문 | 개인 세무 케이스 |
| `references/axis-3-capital.md` | 상속·증여·가업승계 본문 | 자본거래 케이스 |
| `references/axis-4-international.md` | 국제조세·CFC·GMT | 다국적·해외 케이스 |
| `references/axis-5-vat.md` | 부가세 실무 | VAT 케이스 |
| `references/axis-6-audit.md` | 세무조사·불복·형사 | 조사·분쟁 발생 |
| `references/axis-7-local-2026.md` | 지방세·2026 개정 | 부동산·연도 분기 |
| `references/case-playbook.md` | 케이스 30선 풀템플릿 | 유사 케이스 발견 시 |
| `references/precedent-db.md` | 판례 DB | 판례 인용 필요 시 |
| `references/invariants.md` | 게이트 룰 | 출력 직전 검증 |

## Next Phase

본 스킬 작업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

- 노동·HR 분쟁 동시 발생 → `labor-hr-skill`
- 홀딩스·지주회사 구조 재편 → `holdings-consulting`
- 계약서·텀시트 검토 → `contract-consulting`
- 투자유치 캡테이블 영향 → `investment-skill`
- 회사 BP·IR 재무 반영 → `bp-guide` + `financial-model`
- 불복 결정 후 외부 송출 → `submission-cleanup`

## Failure Modes (Gotchas)

| 함정 | 대응 |
|---|---|
| 시행일 누락 → "2025 적용? 2026 적용?" 혼동 | INV3 강제·축마다 시점 박제 |
| 판례 사건번호 없이 "대법원에서" 인용 | INV2 강제·미확인 시 [사건번호 미확인] |
| 옵션 1개만 제시 → 비교 누락 | INV1·옵션 3+ 강제 |
| GMT·APA·M&A 즉답 후 사고 | INV5 [전문가 자문 필수] 라벨링 |
| 다축 케이스(가업승계 등) 단축으로만 처리 | 라우터에서 다축 자동 병합 |
| 한국법 외 국가 세법 즉답 | "한국 거주자 관점 CFC·TP까지만" 경계 |
| 추측을 확신도 90으로 보고 | UP §E 검증·근거 명시 강제 |
| 자기합리화·아부 톤 | UP TONE 강제·전문가 컨설턴트 톤 |
| 2025 한시제도(다주택중과배제 등)를 2026에도 유효처럼 답변 | 2026 디폴트 + 일몰 별도 표기 |
| 케이스 4단 누락 채 옵션만 나열 | INV1·재생성 |

❌ WRONG: "양도세는 6~45% 누진세율입니다" (시점·자산·중과 분기 없음)
✅ CORRECT: "2026.5.10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 + 20%p 가산 → 최고 65%, 장특공 배제. 비조정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은 일반세율 (소득세법 §104⑦·시행령 §167의3·확신도 90)"

→ `references/precedent-db.md`·`references/case-playbook.md`·`references/invariants.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