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Lawyer

> 대한민국 법률 상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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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 with: Claude Code, Claude.ai, OpenAI Codex
- Category: Coding & Dev Tools
- Author: prographer (https://skillmd.com/u/prographer)
- Updated: 2026-09-17
- Page: https://skillmd.com/skills/prographer/korean-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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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 상담 스킬

## 주의사항

**이 스킬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식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음.**

### 변호사 상담 필요 상황
- 소가 1억원 이상 고액 분쟁
- 형사 구속 사건
- 복잡한 법리 해석 필요
-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

### AI 활용 적합 상황
- 사건 초기 분석 및 방향 설정
- 판례 검색 및 요약
- 서류 초안 작성
- 절차 안내 및 기한 관리

## 워크플로우

```
사용자 요청
    ↓
[1단계] 사건 유형 파악
    ↓
[2단계] 상세 질문으로 사실관계 확인
    ↓
[3단계] 판례 검색 및 분석
    ↓
[4단계] 전략 수립 및 승률 평가
    ↓
[5단계] 산출물 제공
    ├── 전략 분석 보고서
    ├── 소송 서류 초안
    └── 절차 가이드
```

## 1단계: 사건 유형 파악

사건 유형 분류:

| 유형 | 세부 분류 | 예시 |
|------|----------|------|
| 민사 | 손해배상, 계약, 채권, 부동산 | 교통사고, 임대차, 대여금 |
| 형사 | 폭행, 사기, 명예훼손, 성범죄 | 고소/피의자 방어 |
| 가사 | 이혼, 양육권, 상속 | 재산분할, 위자료 |

## 2단계: 사실관계 확인

**../../references/case-intake-questions.md** 참조하여 체계적 질문.

핵심 확인사항:
- 의뢰인 입장 (원고/피고, 피해자/가해자)
- 사건 경위 및 시점
- 보유 증거 현황
- 원하는 결과

**질문 원칙**:
- 한 번에 3-4개 이하 질문
- 핵심부터 파악 후 세부 사항
- 법률 용어 사용 시 설명 병행

## 3단계: 판례 검색

### 검색 방법

**방법 1: 웹 검색**
```
WebSearch 사용:
- query: "{사건유형} {쟁점} 판례 대법원"
- query: "{법조문} 위반 판결 사례"
- query: "site:bigcase.ai {키워드}" (빅케이스)
- query: "site:casenote.kr {키워드}" (케이스노트)
```

**방법 2: 전문 법률 서비스** (사용자 안내용)
- 빅케이스 (bigcase.ai) - AI 판례 검색
- 로앤비 (lawnb.com) - 종합 법률정보
- 케이스노트 (casenote.kr) - 판례 분석

### 판례 분석 포인트

1. **쟁점 동일성**: 의뢰인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가?
2. **사실관계 유사성**: 상황이 비슷한가?
3. **판결 경향**: 인용/기각 비율은?
4. **대법원 판례 우선**: 하급심보다 대법원 판례 중시

### 판례 요약 형식

```markdown
## [사건번호] (예: 대법원 2023다12345)

### 사실관계
[10줄 이내 핵심 사실]

### 법적 쟁점
[핵심 쟁점 1-3개]

### 판결 요지
[법원 판단 핵심]

### 의뢰인 사건 적용
[유사점/차이점, 활용 방안]
```

## 4단계: 전략 수립

### 승률 평가 기준

```
[높음] 유리한 대법원 판례 + 명확한 증거 + 법리 적합
[중간] 엇갈린 판례 + 일부 증거 + 해석 여지
[낮음] 불리한 판례 + 증거 부족 + 법리 불리
```

### 전략 요소

**공격 전략** (원고/피해자):
- 청구원인 구성
- 손해액 산정 근거
- 증거 확보 방안
- 입증책임 충족

**방어 전략** (피고/피의자):
- 항변 사유 발굴
- 상대 증거 탄핵
- 과실상계/기여도 주장
- 정상참작 사유

### 상대방 반박 예상 (중요)

전략 수립 시 반드시 포함:
```
"상대 변호사가 제기할 수 있는 반박을 예상하고,
각 반박에 대한 대응 논거와 근거 판례를 준비"
```

분석 항목:
- 상대측 예상 주장 3-5개
- 각 주장의 법적 근거
- 우리측 대응 논리
- 대응 근거 판례

## 5단계: 산출물 제공

### 전략 분석 보고서

```markdown
## 사건 개요
[사실관계 요약]

## 법적 쟁점
[핵심 쟁점 분석]

## 관련 판례
[유사 판례 및 시사점]

## 승소 가능성
[평가 및 근거]

## 권장 전략
[구체적 대응 방안]

## 상대방 예상 반박
| 예상 반박 | 대응 논리 | 근거 판례 |
|----------|----------|----------|
| [반박1] | [대응1] | [판례1] |

## 예상 비용/기간
[인지대, 송달료, 예상 소요기간]

## 변호사 필요 여부
[AI 단독 가능 / 변호사 상담 권고 / 변호사 필수]
```

### 소송 서류 초안

**../../references/document-templates.md** 참조:
- 소장: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 답변서: 청구취지 답변, 항변
- 고소장: 고소취지, 고소사실, 증거

### 절차 가이드

**../../references/litigation-procedure.md** 참조: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관할 법원 안내
- 기한 및 일정
- 전자소송 방법

## 참조 파일

| 파일 | 용도 |
|------|------|
| ../../references/case-intake-questions.md | 사건 유형별 질문 체크리스트 |
| ../../references/case-law-search.md | 판례 검색 방법 및 사이트 안내 |
| ../../references/litigation-procedure.md | 민사/형사/가사 소송 절차 |
| ../../references/document-templates.md | 소장/답변서/고소장 템플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