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Contract Review

my-contract-review — 계약서 검토 스킬

계약서를 4단계 프레임워크로 검토하는 스킬. PDF/DOCX/텍스트 파일을 읽고, EO 계약 정책 + 한국 법률 + 업계 벤치마크 기준으로 분석.

트리거

"계약서 검토", "계약 분석", "contract review", "이 계약서 봐줘", "계약 리스크"

사용법

"이 계약서 검토해줘" + 파일 경로
"계약서 검토해줘 --perspective counterpart" (상대방 입장)
"계약서 검토해줘 --perspective neutral" (중립)

기본 입장은 EO 유리(eo).

검토 프레임워크 (4단계)

1단계: 기본 검증

• 금액/날짜/당사자명 정확성 (템플릿 미수정 잔재 확인)
• 필수 조항 존재 여부 (계약기간, 대금, 해지조건)
• 인감/서명란 존재 여부

2단계: EO 정책 기준

• 저작권 귀속이 계약 유형에 맞는지
  • 미디어 상품 → 저작권 EO 귀속
  • 프로덕션(납품형) → 저작권 고객사 귀속
  • 출연(무페이) → 저작권/초상권/편집권 EO 귀속
• 완성본/클린본/원본 3단계 구분 명시 여부
  • 완성본: 유튜브 업로드 버전 (비상업적 용도 허용)
  • 클린본: 음악/자막/워터마크 제거 (20~30% 별매)
  • 원본: 별도 계약
• 수정 횟수 제한: 2회 무료, 3회부터 50만원/회(VAT 별도)
• 영상 내림 조건: 출연자/출연사 사회적 물의 시만 내림

3단계: BM 고도화 제안

• 업계 비교: CJ ENM, Studio Dragon, 샌드박스, 72초TV 등 계약 관행
• 라이선스 기간 제한 도입 시 갱신 수익 vs 이탈 리스크
• 클린본 가격 적정성 벤치마크
• "현재 EO는 이렇게 → 업계는 이렇게 → 이렇게 바꾸면 이런 효과" 형태

4단계: 누락 조항 탐지

공통 필수 조항:

• 계약 목적
• 계약 기간 (시작일/종료일)
• 대금 및 지급 조건 (금액, 부가세, 지급 시기)
•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
• 비밀유지 (기밀정보 범위, 의무 기간)
• 계약 해지/해제 조건
• 손해배상 (범위, 상한)
• 분쟁 해결 (관할 법원 or 중재)

유형별 추가 필수 조항:

• 미디어: 수정 횟수 제한, 완성본/클린본/원본 구분, 영상 내림 조건, 2차 저작물 권리
• 프로덕션: 납품 범위/일정, 검수 절차, 하자 보수, 원본 footage 소유권
• 출연: 초상권/퍼블리시티권, 편집권, 재촬영 조건, 클립/숏폼 재활용 범위
• B2G/B2B: 납품 검수 기준, 지체상금, 하도급 조건, 지식재산 사전 양도 동의

입장별 검토 (perspective)

EO 유리 (기본)

• EO에 불리한 조항 우선 식별
• 저작권, 대금, 책임 제한에서 EO 보호 관점
• 수정 제안은 EO 이익 최대화 + 상대방 수용 가능한 현실적 수준 병기

상대방 유리 (counterpart)

• 상대방에 불리한 조항 우선 식별
• 납품 범위, 저작권 양도, 면책에서 상대방 보호 관점
• 수정 제안은 상대방이 제안할 법한 방향 + EO 수용 가능 수준 병기

중립 (neutral)

• 일방에게 지나치게 유리/불리한 조항 식별
• 양측 리스크 균형 분석
•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합리적 수정안 제시

한국 법률 체크포인트

약관규제법

•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 자동 무효 (제6조)
• 부당한 면책/면책 제한 → 무효 (제7조)
•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 금지 (제8조)
• 해제/해지권 부당 배제 → 무효 (제9조)

하도급법

• 대금 지급기한: 검사 완료 후 60일 이내 (제13조)
• 부당 감액/반품/위탁취소 금지 (제10조, 제11조)
• 기술자료 유용 금지 (제12조의3) — 외주 계약 시 주의
• EO가 원사업자(발주사)인 경우 반드시 준수

전자상거래법

• 디지털 콘텐츠: 청약 철회 제한 고지 의무 (제17조)
• 광고/협찬 콘텐츠: 표시광고법 경제적 이해관계 명시
• 해외 플랫폼 수익 분배 시 국제 과세 고려

출력 형식

검토 결과는 아래 구조로 출력한다:

경영진 요약: 30초 안에 읽을 수 있는 한줄 요약 전체 리스크: red(위험) / yellow(주의) / green(안전)

조항별 분석 (priority 순):

• 리스크 수준 (red/yellow/green)
• 해당 조항 원문 인용
• 문제점
• 수정 제안
• 업계 비교 코멘트
• 확신도 (0~100)
• 우선순위 (1~5, 1=서명 전 반드시 수정)

누락 조항: 조항명 + 중요도(필수/권장) + 권장 조항 문구(제X조 형태)

BM 고도화 제안: 업계 벤치마크 기반 수익 개선 방안

후속 조치: 우선순위별 구체적 액션 (1순위=즉시, 2순위=협의, 3순위=장기)

계약 유형 자동 판별

파일 내용에서 아래 키워드로 계약 유형을 자동 판별:

• "영상 제작", "콘텐츠 제작", "유튜브" → 미디어
• "납품", "용역", "위탁" → 프로덕션
• "출연", "촬영", "인터뷰" → 출연
• "교육", "강연", "운영대행" → B2G/B2B
• "광고", "배너", "eDM" → 광고

판별이 모호하면 사용자에게 확인 후 진행.

Airtable 정책 DB 연동 (선택)

Airtable MCP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계약정책 DB에서 최신 정책을 가져와 검토에 반영한다.

• Base: apphaMgCZMSN3ysHk (이오테이블)
• Table: tblmQCBM3ac8Iqcjw (계약정책)
• Filter: {IsActive}=TRUE()
• 정책이 있으면 시스템 프롬프트에 동적 주입
• 없으면 이 문서의 하드코딩 정책으로 fallback

조언 원칙

1. YES/NO 먼저, 조건은 뒤에 — "이 조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뒤에
2. 리스크 정량화 — "위험합니다"(X) → "최대 3천만원 위약금 가능"(O)
3. 변호사 확인 경계 명시 — AI 분석의 한계를 명확히 표시
4. 액션 중심 — "문제입니다"(X) → "제5조를 이렇게 수정하세요"(O)

주의사항

• 이 스킬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 확인 필요
• 민감한 계약서 내용은 Claude API로 전송됩니다 (Anthropic 데이터 정책 적용)
• 계약 정책은 Airtable에서 관리하며, 정책 변경 시 자동 반영
• Lisa(법률 어드바이저) 페르소나와 함께 사용하면 더 깊은 분석 가능: /consult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