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e Ad Claim Compliance Kr

광고 문구·표시 법규 검증 게이트 (Ad Claim Compliance KR)

개요

한국 셀러가 상세페이지·광고 소재·리스팅·SNS 광고에 사용할 카피를 발행하기 전, 표시광고법·식약처 규정·전자상거래법 3개 축으로 표현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사전 게이트 스킬입니다.

책임 한 줄: 광고 카피(또는 상세페이지 전문) + 상품 카테고리 입력 → 3축 유형별 검사 → 위반 문구별 [문구 | 위반 유형 | 근거 조문 | 수정안] 표 + PASS/BLOCK 판정.

페어 분리: commerce-message-compliance-kr는 메시지 발송(정통망법 스팸 규정 — 옵트인·야간·수신거부) 전담이고, 본 스킬은 문구·표현 전담입니다. CRM 광고 메시지는 두 게이트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검사 축 1 — 표시광고법 부당표시 6유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법 조문상 4유형(거짓·과장 / 기만 / 부당 비교 / 비방)에 실무 빈발 파생 2유형을 더해 6유형으로 검사합니다.

제재 수준: 위반 시 시정조치·과징금(관련 매출액 기준) 및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등). 구체 액수는 사안별로 달라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최상급 표현 처리 원칙: "1위", "최초", "유일"은 자동 삭제가 아니라 입증자료(조사기관·기간·모수) 병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삭제 또는 "OO 기준" 한정 문구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검사 축 2 — 식약처 의약품-오인 표현 금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과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표현이 금지됩니다.

2-1. 식품·건강기능식품

•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금지, 의약품 오인 표시 금지, 건강기능식품 오인 표시 금지)
•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만 사용 가능하며, 인정 문구를 임의로 강화·변형할 수 없습니다.

기능성 원료의 인정 문구·1일 섭취량 확인은 moai-lawyer:legal-mfds-safety(식약처 OpenAPI 조회)로 실측합니다.

2-2. 화장품

• 근거: 「화장품법」 제13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검사 축 3 — 전자상거래법 필수 고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주문 화면의 필수 고지 사항을 점검합니다.

단순 변심 반품 시 반품비는 소비자 부담이 가능하지만, 금액과 부담 주체를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하자·오배송 반품비는 판매자 부담입니다(전상법 제18조 취지, 세부 분쟁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moai-cs:cs-draft-response references/kr-ecommerce-cs-law.md 참조).

워크플로우

입력 슬롯

점검 순서

[Step 1] 카테고리 판별
   ├─ 식품·건기식 → 축 2-1 활성화
   ├─ 화장품 → 축 2-2 활성화
   └─ 기타 → 축 1·3만 검사

[Step 2] 축 1 — 표시광고법 6유형 스캔
   └─ 문구 단위로 유형 태깅 + 실증자료 보유 확인

[Step 3] 축 2 — 의약품 오인 표현 스캔 (해당 카테고리만)
   ├─ 질병명·치료·처방 계열 어휘 검출
   └─ 기능성 인정 문구 대조 (미확인 시 legal-mfds-safety 조회 권장)

[Step 4] 축 3 — 전상법 필수 고지 체크리스트
   └─ 6항목 존재·정합성 점검

[Step 5] 판정 + 수정안
   ├─ 위반 1건 이상 → BLOCK (위반 표 + 문구별 수정안)
   ├─ 고지 누락만 존재 → WARN (보완 목록)
   └─ 위반 없음 → PASS

출력 형식

위반 항목은 반드시 아래 표 형식으로 제시합니다.

## 판정: BLOCK (위반 3건 · 보완 2건)

### 위반 표

| 문구 | 위반 유형 | 근거 | 수정안 |
|------|----------|------|--------|
| "먹기만 해도 살 빠지는" | 의약품 오인 (체중 감량 효능 단정)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인정 원료·문구 확인 필요) |
| "국내 1위" | 최상급 표현 실증 미비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5조 | 입증자료 병기: "OO 조사 기준(기간·기관 명시)" 또는 삭제 |
| "환불 불가 상품입니다" | 청약철회권 배제 고지 | 전상법 제17조 제1항 |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제한 사유: ...)" 로 교체 |

### 보완 목록 (WARN)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기재 — 전상법 제13조 (사업자정보 영역에 추가)
- 반품 배송비 금액 미고지 — 전상법 제13조 (예: "단순 변심 반품비 3,000원, 하자 시 판매자 부담")

### 재검 안내

수정안 반영 후 본 게이트를 재실행해 PASS를 확인하십시오.

사용 예시

"이 상세페이지 표시광고법 점검해줘: '피부과 시술급 미백 효과, 아토피에도 안심'" (일반 화장품)
→ BLOCK: ① "미백" 기능성 미심사 사용 (화장품법 제13조) ② "아토피" 질병명 = 의약품 오인
   ③ "시술급" 의료 효능 암시 — 문구별 수정안 3건 제시

"건기식 광고 카피 검사: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PASS (인정 문구 원문 사용) + 권장: 인정 원료·문구 일치 여부를 legal-mfds-safety로 실측

"자사몰 주문 페이지 전상법 체크"
→ WARN: 청약철회 7일 안내 있음 / 신고번호·반품비 고지 누락 2건 보완 목록

주의사항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스킬은 공개된 법령·가이드라인 기반의 사전 자가점검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제재 리스크가 큰 사안(기능성 표방, 의료기기·의약외품 경계, 과징금 다툼)은 변호사 또는 해당 심의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광고 사전심의: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본 게이트 PASS가 심의 통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수치·제재액: 과징금·과태료 구체 액수는 매출액·사안에 따라 달라 본 스킬은 조문만 인용하고 금액은 '확인 필요'로 표기합니다.
• 법령 개정: 조문 번호·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산출물에 점검 기준일을 명기하고,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moai-lawyer korean-law MCP)로 확인합니다.

관련 스킬

체이닝 위치: 카피 산출 직전 마지막 게이트 — commerce-detail-page-copy/content-copywriting (카피 작성) → commerce-ad-claim-compliance-kr (문구 게이트) → 발행. CRM 메시지는 이후 commerce-message-compliance-kr(발송 게이트)도 통과.

• commerce-message-compliance-kr — 정통망법 발송 규제 게이트 (페어: 발송 vs 문구)
• moai-lawyer:legal-mfds-safety — 식약처 기능성 원료·회수·부적합 실측 조회
• moai-lawyer:legal-compliance-check — 사업 전반 컴플라이언스 점검
• commerce-detail-page-copy — 상세페이지 카피 작성 (이전 단계)
• moai-cs:cs-draft-response — 청약철회·반품 CS 응답 (references/kr-ecommerce-cs-law.md 공유)

참고 자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1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 「화장품법」 제13조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7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