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광고성 메시지 발송 전 점검
이 스킬은 메시지 초안과 발송 기록을 확인해 검토 결과를 작성합니다. 법적 적합성이나 실제 발송 허가를 자동 보증하지 않습니다. 수신자별 동의·거부 기록, 채널 심사, 발송 설정을 확인하지 못하면 PASS를 내지 않습니다.
요청 자료
- 메시지 원문, 제목·이미지·버튼·연결 화면
- 문자·이메일·앱 알림·카카오 메시지 등 실제 전송 매체
- 발송 주체, 수신 대상, 발송 일시와 수신자의 지역
- 수신자별 광고 동의·철회·거부 기록과 수집 문구
- 야간 별도 동의 기록, 거래관계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거래·연락처 수집 증거
- 전송자 명칭·연락처, 광고 표시, 수신거부 경로와 비용
- 카카오 등 채널의 현재 템플릿·심사·발송 설정
간단한 문구 검토 요청에는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 문제 후보와 확인할 자료를 반환합니다. 계정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문구 검토 자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판정 순서
- 광고성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KISA 안내서를 기준으로 메시지 전체와 연결 화면의 영리 목적을 확인합니다. 주문·배송 등 필수 안내에 혜택·재구매 유도가 섞이면 광고성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쿠폰·마일리지·적립금을 일방적으로 제공한 뒤 발급·소멸을 알리는 경우, 단순 거래 고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동의·거부 — 광고라면 수신자별 명시적 사전 동의 또는 제50조 제1항의 구체적 예외 증거를 확인합니다. 동의가 있어도 수신거부·철회 후에는 광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거래관계 예외는 같은 종류의 재화, 직접 수집한 연락처, 시행령 제61조의 기간 조건을 확인합니다.
- 야간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를 보내려면 별도 사전 동의를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전자우편 예외는 야간 별도 동의에 관한 것으로, 일반 광고 동의·거부 규칙까지 면제하지 않습니다. 발송 예약 시간과 수신자 시간대를 확인합니다.
- 표시와 수신거부 — 매체별 시행령 별표 6 원문에 맞는 광고 표시, 전송자 정보, 쉬운 수신거부·동의 철회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메일은 제목 시작 부분의
(광고)와 본문의 전송자 명칭·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 및 한글·영문 거부 안내·간편한 철회 방법을 각각 확인합니다. 문자 등 비음성 전송매체는 광고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의 표시 사항을 각각 확인합니다. 수신자가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앱 알림 수신거부에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채널 정책 — 카카오 알림톡 심사 가이드는 메시지 일부라도 광고성 내용이 포함되면 알림톡 발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섞인 알림톡은
BLOCK으로 둡니다. 카카오의 사전 협의 가능성은 광고가 없는 정보성 메시지에 한정해 현재 가이드·승인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친구톡·문자·이메일의 길이·버튼 규격도 각 발송 서비스의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 결과 — 확보한 자료로 확인된 항목과 미확인 항목을 분리합니다. 실제 발송 전에는 발송 서비스의 설정·테스트 수신·수신자 목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결과 상태
| 상태 |
뜻 |
BLOCK |
확인된 법령·채널 조건과 충돌하거나 수신거부 기록이 확인됨 |
REVIEW |
문구는 검토했지만 동의·예외·템플릿·설정 자료가 없어 발송 판단 불가 |
READY_FOR_SEND_CHECK |
제출된 기록에서 점검 항목을 충족함. 실제 발송 설정과 수신 목록은 별도 확인 필요 |
READY_FOR_SEND_CHECK를 법적 면책이나 전송 성공의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메시지 한 건의 고정 손실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제재 여부·금액은 위반 유형과 적용 조항,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출력 예시
{
"status": "REVIEW",
"message_category": "광고성 가능",
"channel": "SMS",
"verified": ["할인 문구가 포함됨"],
"missing_evidence": ["수신자별 광고 동의", "발송 시각", "무료 수신거부 경로"],
"required_edits": ["매체별 광고 표시 위치와 전송자 정보를 확인"],
"send_decision": "미확정"
}
주문 확인 메시지의 정보성 초안은 동의 기록 없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로 바뀌면 다시 판정합니다. 광고 표현 자체의 적법성은 commerce-ad-claim-compliance-kr, 메시지 카피 작성은 cs-channel-message를 사용합니다.
공식 자료
1---2name: commerce-message-compliance-kr3description: >4 한국 광고성 메시지 발송 전 정보통신망법과 채널 정책을 점검합니다.5 문자·이메일·앱 알림·카카오 비즈메시지의 광고성 여부, 수신 동의,6 야간 발송, 표시·수신거부 방법을 확인합니다. 광고 문구 자체의7 표시광고 심사는 commerce-ad-claim-compliance-kr을 사용합니다.8metadata:9 source: https://skillmd.com/skills/modu-ai/commerce-message-compliance-kr10 version: "1.1.3"11---1213# 한국 광고성 메시지 발송 전 점검1415이 스킬은 메시지 초안과 발송 기록을 확인해 **검토 결과**를 작성합니다. 법적 적합성이나 실제 발송 허가를 자동 보증하지 않습니다. 수신자별 동의·거부 기록, 채널 심사, 발송 설정을 확인하지 못하면 `PASS`를 내지 않습니다.1617## 요청 자료1819- 메시지 원문, 제목·이미지·버튼·연결 화면20- 문자·이메일·앱 알림·카카오 메시지 등 실제 전송 매체21- 발송 주체, 수신 대상, 발송 일시와 수신자의 지역22- 수신자별 광고 동의·철회·거부 기록과 수집 문구23- 야간 별도 동의 기록, 거래관계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거래·연락처 수집 증거24- 전송자 명칭·연락처, 광고 표시, 수신거부 경로와 비용25- 카카오 등 채널의 현재 템플릿·심사·발송 설정2627간단한 문구 검토 요청에는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 문제 후보와 확인할 자료를 반환합니다. 계정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문구 검토 자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2829## 판정 순서30311. **광고성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50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127785)와 [KISA 안내서](https://spam.kisa.or.kr/spam/na/ntt/selectNttInfo.do?bbsId=1002&mi=1020&nttSn=3001)를 기준으로 메시지 전체와 연결 화면의 영리 목적을 확인합니다. 주문·배송 등 필수 안내에 혜택·재구매 유도가 섞이면 광고성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쿠폰·마일리지·적립금을 일방적으로 제공한 뒤 발급·소멸을 알리는 경우, 단순 거래 고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322. **동의·거부** — 광고라면 수신자별 명시적 사전 동의 또는 제50조 제1항의 구체적 예외 증거를 확인합니다. 동의가 있어도 수신거부·철회 후에는 광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거래관계 예외는 같은 종류의 재화, 직접 수집한 연락처, [시행령 제6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88033&urlMode=lsScJoRltInfoR)의 기간 조건을 확인합니다.333. **야간**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를 보내려면 별도 사전 동의를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전자우편 예외는 야간 **별도 동의**에 관한 것으로, 일반 광고 동의·거부 규칙까지 면제하지 않습니다. 발송 예약 시간과 수신자 시간대를 확인합니다.344. **표시와 수신거부** — 매체별 [시행령 별표 6 원문](https://law.go.kr/flDownload.do?flSeq=42827884)에 맞는 광고 표시, 전송자 정보, 쉬운 수신거부·동의 철회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메일은 제목 시작 부분의 `(광고)`와 본문의 전송자 명칭·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 및 한글·영문 거부 안내·간편한 철회 방법을 각각 확인합니다. 문자 등 비음성 전송매체는 광고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의 표시 사항을 각각 확인합니다. 수신자가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앱 알림 수신거부에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를 강요하지 않습니다.355. **채널 정책** — [카카오 알림톡 심사 가이드](https://kakaobusiness.gitbook.io/main/ad/infotalk/audit)는 메시지 일부라도 광고성 내용이 포함되면 알림톡 발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섞인 알림톡은 `BLOCK`으로 둡니다. 카카오의 사전 협의 가능성은 광고가 없는 정보성 메시지에 한정해 현재 가이드·승인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친구톡·문자·이메일의 길이·버튼 규격도 각 발송 서비스의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366. **결과** — 확보한 자료로 확인된 항목과 미확인 항목을 분리합니다. 실제 발송 전에는 발송 서비스의 설정·테스트 수신·수신자 목록을 다시 확인합니다.3738## 결과 상태3940| 상태 | 뜻 |41| --- | --- |42| `BLOCK` | 확인된 법령·채널 조건과 충돌하거나 수신거부 기록이 확인됨 |43| `REVIEW` | 문구는 검토했지만 동의·예외·템플릿·설정 자료가 없어 발송 판단 불가 |44| `READY_FOR_SEND_CHECK` | 제출된 기록에서 점검 항목을 충족함. 실제 발송 설정과 수신 목록은 별도 확인 필요 |4546`READY_FOR_SEND_CHECK`를 법적 면책이나 전송 성공의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메시지 한 건의 고정 손실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제재 여부·금액은 위반 유형과 적용 조항,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4748## 출력 예시4950```json51{52 "status": "REVIEW",53 "message_category": "광고성 가능",54 "channel": "SMS",55 "verified": ["할인 문구가 포함됨"],56 "missing_evidence": ["수신자별 광고 동의", "발송 시각", "무료 수신거부 경로"],57 "required_edits": ["매체별 광고 표시 위치와 전송자 정보를 확인"],58 "send_decision": "미확정"59}60```6162주문 확인 메시지의 정보성 초안은 동의 기록 없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로 바뀌면 다시 판정합니다. 광고 표현 자체의 적법성은 `commerce-ad-claim-compliance-kr`, 메시지 카피 작성은 `cs-channel-message`를 사용합니다.6364## 공식 자료6566- [정보통신망법 제50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127785)67-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88033&urlMode=lsScJoRltInfoR)68- [KISA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제7차 개정본](https://spam.kisa.or.kr/spam/na/ntt/selectNttInfo.do?bbsId=1002&mi=1020&nttSn=3001)69- [카카오 알림톡 심사 가이드](https://kakaobusiness.gitbook.io/main/ad/infotalk/au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