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준수 점검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자료다. 실제 준수 판정과 신고·제출 여부는 관할 기관의 현행 안내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입력 확인
업종, 사업 구조, 적용 국가·지역, 기준 날짜, 점검할 제도, 사용자의 자료와 접근 권한을 확인한다. 문서만 받은 경우 운영 실태까지 확인했다고 쓰지 않는다. 법령·고시·인증 기준은 해당 날짜에 적용되는 공식 원문과 적용 대상을 확인한다. legal-law-research의 도구가 연결돼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주무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한다. 조회하지 못한 조항은 인용하지 않는다.
점검 절차
- 범위: 사용자가 요청한 영역과 적용 가능한 기관·기준만 선택한다. 개인정보, 노동, 공정거래, 금융, 환경, 공시의무를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근거표: 각 요구사항마다 원문 링크, 조문·항목, 시행일, 적용 요건, 해당 회사에 적용된다고 판단한 이유를 적는다. 법령과 자율 가이드라인을 구분한다.
- 증거 대조: 정책 문서, 실제 운영 기록, 인터뷰 진술을 구분해 대응한다. 증거가 없으면
미확인, 증거와 요구사항이 충돌하면 불일치, 증거가 충족하면 확인 범위에서 충족으로 기록한다. 미확인을 자동 PASS나 FAIL로 바꾸지 않는다.
- 우선순위: 법적 기한·영향·증거의 확실성을 함께 적는다. 제재 가능성을 말하려면 해당 조문과 적용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일률적인 시정 기한이나 수치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 산출물: 요청한 경우에만 갭 분석, 내부 감사 보고서, 시정 계획, 규제 서류 초안, ESG 보고 초안을 작성한다. 실제 현장 조사·인터뷰·제출·외부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 항목 |
공식 근거·시점 |
적용 판단 |
확인한 자료 |
상태 |
다음 확인 |
| 사용자 요청의 점검 항목 |
원문 링크와 시행일 |
적용/비적용/미확인 |
파일·기록·진술 |
충족/불일치/미확인 |
담당자·기관·자료 |
ESG 자료는 보고 기간·조직 경계·산식·출처를 먼저 확인한다. 배출량, 임직원 비율, 목표 대비 실적, 외부 인증을 자료 없이 계산하거나 선언하지 않는다. 법정 공시 대상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현행 제도화 안내와 적용 기업 요건으로 확인한다.
참고 자료
- 2026년 법령 변화: 확인된 변경점과 재확인 항목
- 내부 감사 보고: 증거와 조사 범위
- 규제 항목 대조: 판정 기준
- ESG 보고: 지표·경계·출처
- 공정위 표준약관: 해당 업종 문서 확인
- 규제 서류: 제출 전 확인
완성한 보고서에는 기준 날짜, 조사한 자료와 실행한 조회, 미확인 사항, 실제 제출 여부를 적는다. 서술 문장 다듬기는 근거표와 수치를 보존한 채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한다.
1---2name: legal-compliance-check3description: |4 한국 사업자의 규제 준수 자료를 점검하고, 확인한 근거와 미확인 항목을5 나눠 갭 분석·내부 감사·ESG 보고 초안을 작성합니다.6metadata:7 source: https://skillmd.com/skills/modu-ai/legal-compliance-check8 version: "1.1.3"9---1011# 규제 준수 점검1213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자료다. 실제 준수 판정과 신고·제출 여부는 관할 기관의 현행 안내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1415## 입력 확인1617업종, 사업 구조, 적용 국가·지역, 기준 날짜, 점검할 제도, 사용자의 자료와 접근 권한을 확인한다. 문서만 받은 경우 운영 실태까지 확인했다고 쓰지 않는다. 법령·고시·인증 기준은 해당 날짜에 적용되는 공식 원문과 적용 대상을 확인한다. `legal-law-research`의 도구가 연결돼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주무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한다. 조회하지 못한 조항은 인용하지 않는다.1819## 점검 절차20211. **범위**: 사용자가 요청한 영역과 적용 가능한 기관·기준만 선택한다. 개인정보, 노동, 공정거래, 금융, 환경, 공시의무를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222. **근거표**: 각 요구사항마다 원문 링크, 조문·항목, 시행일, 적용 요건, 해당 회사에 적용된다고 판단한 이유를 적는다. 법령과 자율 가이드라인을 구분한다.233. **증거 대조**: 정책 문서, 실제 운영 기록, 인터뷰 진술을 구분해 대응한다. 증거가 없으면 `미확인`, 증거와 요구사항이 충돌하면 `불일치`, 증거가 충족하면 `확인 범위에서 충족`으로 기록한다. 미확인을 자동 PASS나 FAIL로 바꾸지 않는다.244. **우선순위**: 법적 기한·영향·증거의 확실성을 함께 적는다. 제재 가능성을 말하려면 해당 조문과 적용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일률적인 시정 기한이나 수치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255. **산출물**: 요청한 경우에만 갭 분석, 내부 감사 보고서, 시정 계획, 규제 서류 초안, ESG 보고 초안을 작성한다. 실제 현장 조사·인터뷰·제출·외부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2627| 항목 | 공식 근거·시점 | 적용 판단 | 확인한 자료 | 상태 | 다음 확인 |28|---|---|---|---|---|---|29| 사용자 요청의 점검 항목 | 원문 링크와 시행일 | 적용/비적용/미확인 | 파일·기록·진술 | 충족/불일치/미확인 | 담당자·기관·자료 |3031ESG 자료는 보고 기간·조직 경계·산식·출처를 먼저 확인한다. 배출량, 임직원 비율, 목표 대비 실적, 외부 인증을 자료 없이 계산하거나 선언하지 않는다. 법정 공시 대상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현행 제도화 안내](https://www.fsc.go.kr/po010106/87280)와 적용 기업 요건으로 확인한다.3233## 참고 자료3435- [2026년 법령 변화](references/2026-law-changes.md): 확인된 변경점과 재확인 항목36- [내부 감사 보고](references/audit-report.md): 증거와 조사 범위37- [규제 항목 대조](references/compliance-checker.md): 판정 기준38- [ESG 보고](references/esg-reporting.md): 지표·경계·출처39- [공정위 표준약관](references/ftc-standard-terms.md): 해당 업종 문서 확인40- [규제 서류](references/regulatory-filing.md): 제출 전 확인4142완성한 보고서에는 기준 날짜, 조사한 자료와 실행한 조회, 미확인 사항, 실제 제출 여부를 적는다. 서술 문장 다듬기는 근거표와 수치를 보존한 채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