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ntract Review

계약서 검토 (Contract Review)

개요

계약서 검토 및 법률 문서 작성을 지원한다. 한국 민법·상법 기준 계약서 10대 리스크 패턴 분석,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SLA 작성,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반영, 불리한 조항 수정 권고안을 제공한다.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트리거 키워드

계약서, 계약 검토, 위험 조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SLA, 민법, 상법, 법률 문서, 용역계약, 공급계약, 파트너십 계약, 협약서

워크플로우

1단계: 요청 유형 확인

작업 유형:

• 계약서 검토: 기존 계약서의 위험 조항 분석 및 수정 권고
• 법률 문서 작성: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SLA 등 신규 작성

문서 유형:

• 용역계약 (SI, 개발 외주, 컨설팅)
• 공급계약 (제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NDA (비밀유지계약)
• 파트너십·제휴 계약
• 근로·용역 위임 계약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위임·도급 계약)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SLA

근로·용역 위임 계약 리스크 체크 (추가 점검 항목):

• 수습 조항: 수습 기간·연장 조건 명시 여부, 수습 중 해고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필요 (수습 3개월 이내는 해고예고 적용 제외 — 제26조 단서)
• 포괄임금 조항: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뭉뚱그린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유효 (대법원 판례 법리) — 실근로시간 대비 미달 시 임금체불 리스크
• 경업금지 조항: 기간·지역·직종 범위가 과도하면 무효 판단 가능 (민법 제103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이익형량) — 대가(보상) 유무가 핵심 쟁점
• 위장 프리랜서 리스크: 형식은 용역(위임·도급)이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면 근로자로 판단 — 3.3% 계약이라도 4대보험·퇴직금 소급 리스크
• 경계: 계약 조항의 법적 검토는 이 스킬, 채용 실무(오퍼·JD·온보딩)는 moai-recruiter 스킬 라인을 사용하세요.

한국법 또는 외국법 적용 여부 확인

입력 개인정보 마스킹: 계약서 원본에 주민등록번호·계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moai-coworker:ai-slop-reviewer의 references/kr-pii-masking.md 규칙으로 마스킹 후 검토를 진행합니다 (검토 보고서에 원본 재출력 금지).

2단계: 계약서 검토 (10대 리스크 체크)

① 계약 당사자 정보 정확성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확인
• 계약 당사자의 권한 범위 (대표이사·대리인 확인)

② 계약 목적 및 범위 명확성

• 용역·공급의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일까?
• 성과물의 명세 ( Deliverables )가 명시되어 있을까?

③ 대금·지급 조건 및 지연 이자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일정
• 지급 조건 (검수·승인 후 지급 등)
• 지연 이자율 (연 20% 법정 최고금리 이내 권장)

④ 납기·이행 조건 및 위약 조항

• 납품·완료 기일이 명확한가?
• 지연 시 위약벌(손해배상 예정)이 합리적인가?
•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포함 여부

⑤ 지적재산권 귀속

• 성과물의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귀속
• 기존 IP와 신규 IP의 구분
• 라이선스 범위(독점·비독점)

⑥ 비밀유지 조항

• 비밀정보의 정의와 범위
• 비밀유지 의무 기간 (일반: 2-5년, 영업비밀: 영구도 가능)
• 예외 조항 (공지 정보, 독자 개발, 제3자 취득, 법령 공개)

⑦ 손해배상 범위 및 한도

• 직접 손해 vs 간접 손해(특별 손해)
• 손해배상 한도 설정 (예: 계약금 총액의 100%)
• 특약사항(면책 조항)

⑧ 계약 해지 조건 및 효과

• 사전 해지 통지 기간 (통상 30일)
• 해지 사유 (사안, 쌍방 해지 권한)
• 해지 시 효과 (비용 정산, 성과물 반환)

⑨ 분쟁 해결 (관할 법원, 준거법, 중재)

• 합의 관할 법원 (당사자 일방所在地 법원 권장)
• 준거법 (한국법 적용 명시 권고)
• 조정·중재 조항 (선택 사항)

⑩ 불공정 조항 (약관법 위반 가능성)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면책 조항의 과도한 제한

3단계: 법률 문서 작성 (선택)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법 준수
• 필수 포함 사항:
  •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이용 조건
  • 이용 요금 및 결제 방법
  • 이용 제한 및 해지 절차
  • 책임 한계 (면책 조항)
  • 분쟁 해결 (관할 법원 등)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보호법 (2026.9.11. 개정) 반영
• 필수 포함 사항:
  • 수집 항목 (필수·선택)
  • 이용 목적
  • 보유 기간
  • 제3자 제공 (유무, 대상, 목적)
  • 파기 방법 및 절차
  •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 정정, 삭제)
  • 쿠키 사용 여부

SLA (Service Level Agreement):

• 가용성 목표 (예: 99.9% 업타임)
• 장애 등급별 대응 시간 (P1/P2/P3)
• 위반 시 보상 방법 (서비스 크레딧, 위약벌)
• 모니터링·보고 방법

4단계: 수정 권고안 제시

리스크 조항 표시 및 대안 문구 제안:

• 🔴 즉시 수정 권고: 법적으로 명백히 불리한 조항
• 🟡 협상 권고: 합의 가능한 조항
• 🟢 수용 가능: 일반적인 수준의 조항

협상 포인트 우선순위:

1. 지적재산권 귀속 (성과물 IP 소유)
2. 손해배상 한도 (무제한 책임 방지)
3. 계약 해지 조건 (불리한 해지 방지)
4. 관할 법원 (원거리 법원 방지)

사용 예시

예시 1: "IT 용역 계약서 검토해줘. 갑이 우리야. [계약서 내용]" → 10대 리스크 체크 → 불리한 조항 표시 → 수정 권고안 → 협상 포인트

예시 2: "SaaS 서비스 이용약관이랑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어줘" → 서비스 범위 확인 → 이용약관 초안 →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 → 검토

예시 3: "API 제휴 계약서 초안 작성해줘" → 제휴 조건 확인 → 계약서 초안 → 주요 조항 설명

산출물

• 계약서 검토 보고서 (10대 리스크 분석)
• 조항별 수정 권고안
• 협상 포인트 우선순위 목록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SLA 초안
• 계약서 작성 가이드

주의사항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검토 시 주의사항:

• 서명 전 반드시 검토 (사후 수정은 어렵습니다)
• 전문 법률 용어는 쉬운 한국어로 해설
• 복잡한 계약(합작투자, M&A 등)은 법무법인 자문 권고

법률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 조항 방지

관련 스킬

• moai-lawyer:legal-nda-triage: NDA 비밀유지계약 전문 검토
• moai-lawyer:legal-compliance-check: 규제 준수 점검, ESG 보고
• moai-lawyer:legal-legal-risk: 법적 리스크 분석, 지적재산권 전략
• moai-coworker:ai-slop-reviewer: 계약서 초안·수정 권고안 AI 패턴 검수

후처리 체인 (텍스트 산출물)

계약서 초안·수정 권고안·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SLA 등 서술형 산출물은 작성 후 반드시 다음 체인으로 마무리합니다.

legal-contract-review → moai-coworker:ai-slop-reviewer → moai-writer:korean-humanize → 최종 검수
> **정형 서식 보호** — 이 스킬의 산출물은 정형 문서다. 슬롭 검수는 금지어 치환만 수행하고, 구조(개조식·항목 번호 체계·두문/본문/결문)는 재작성하지 않는다.

• moai-coworker:ai-slop-reviewer: AI 글쓰기 패턴(과장·상투구·획일적 구조) 검수
• moai-writer:korean-humanize: 한국어 자연스러움 보정으로 사람이 쓴 듯한 문장으로 다듬기

이 스킬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 NDA 비밀유지계약 전문 검토 → moai-lawyer:legal-nda-triage 사용
• 컴플라이언스 점검이나 ESG 보고 → moai-lawyer:legal-compliance-check 사용
• 법적 리스크 분석이나 지적재산 전략 → moai-lawyer:legal-legal-risk 사용
• 실제 법적 분쟁이나 소송 대응 →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