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리서치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자료다. 법령의 존재, 사건 날짜에 적용되는 판본, 판례의 내용과 이후 변경 여부를 각각 확인한다.
조회 경로
- 현재 호스트에서
korean-lawMCP의 실제 도구 목록과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보이면 사용 가능한search_law,get_law_text,legal_analysis등의 현재 스키마를 읽고 필요한 도구만 호출한다. 과거 문서의 도구 수·매개변수를 현재 계약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도구가 없거나 인증되지 않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해당 주무 기관의 공식 웹페이지를 직접 조회한다. MCP가 없다는 이유로 법령 조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웹 조사와 MCP 검증은 보고서에 구분해 쓴다.
- 법제처 Open API 안내는 OC 인증값을 요구한다. 키가 필요하면 공식 신청 경로를 안내하고 앱의 검증된 보안 설정 방법을 사용한다. 키를 채팅에 입력받거나 작업 파일·보고서·URL 예시에 실제 값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Codex는 Claude
user_config를 자동 치환하지 않으므로 연결 방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성공을 약속하지 않는다. TLS 인증서 오류가 나도 검증을 끄거나 HTTP로 낮추지 않는다.
확인 순서
- 법령명, 조·항·호, 시행일, 사건 발생일과 관할을 정한다. 현행법과 과거 법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 원문 조항과 부칙·경과규정, 관련 시행령·고시를 확인한다. 도구의
applicable_law결과가 있더라도 원문과 적용 사실을 대조한다. - 판례는 사건번호·법원·선고일·판시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확인한다.
cite_check가 있으면 후속 인용을 조사하되, 결과 하나만으로 판례가 법적으로살아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문서 속 인용은
verify_citations가 있으면 보조 검사를 하고, 모든 인용의 원문 링크를 개별 대조한다. 도구가 실패하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검증 공백으로 적는다. - 법령 개정 비교는 서로 다른 시행 판본의 실제 조문을 대조해 바뀐 문구를 인용 범위 내에서 요약한다.
출력
| 주장·인용 | 공식 원문 URL | 판본·날짜 | 확인한 내용 | 해석·한계 |
|---|---|---|---|---|
| 조문 또는 판례 | 직접 연결 | 시행일·선고일 | 원문으로 확인한 사실 | 사건 적용은 별도 판단 |
질문의 결론을 내기 위한 사실이 없으면 필요한 사실을 적고 조건부로 설명한다. 법령 본문과 판례, 학설·행정해석, 자신의 추론을 구분한다.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쟁점과 실제 조회하지 못한 출처를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