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Service Launch Checklist

서비스 출시 법적 체크리스트 (Service Launch Checklist)

개요

앱·웹·이커머스 서비스를 출시(launch)하기 직전, 14종 필수 법적 규제를 ✓/✗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go/no-go(출시 진행/보류)를 판정한다. 인공지능기본법(2026.1.22 시행)·개인정보보호법(2026.9.11 개정)·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등 출시 시점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규제 중심으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을 즉시 보여준다. 운영 중인 기업의 정기 컴플라이언스 갭 분석은 legal-compliance-check가 담당하고, 본 스킬은 출시 직전 원샷 게이트에 특화되어 있다.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트리거 키워드

앱 출시, 웹서비스 출시, 서비스 런칭, 출시 체크리스트, 출시 전 점검, 과태료, 인공지능기본법, AI 생성물 표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업자정보 표시, 통신판매업 신고, 앱 접근권한, 광고 표시, 청약철회, 다크패턴, go/no-go

워크플로우

1단계: 서비스 유형 확인

서비스 형태:

• 모바일 앱 (iOS/Android)
• 웹사이트 / 웹서비스
• 이커머스 / 스토어 (유료 판매)
• 콘텐츠 플랫폼 (AI 생성물 포함)

결제·수익 모델:

• 무료 (광고 수익)
• 인앱결제 / 1회 구매
• 정기결제(구독) / 무료체험 후 자동전환
• 결제 직접 처리 vs PG사 연동

AI 활용 여부 (핵심 분기):

• AI로 생성한 콘텐츠(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를 사용자에게 제공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1번 의무 발생)
• AI를 단순 작업 도구로만 사용 → 이용자 (1번 면제, 단 증빙 필요)
• 자세한 판별은 references/ai-act-user-vs-provider.md 참조

2단계: 14종 체크리스트 점검

14종 전체 항목(조문·2026 변화·과태료·체크박스·위반 시 액션)은 references/launch-checklist-2026.md 단일 SSOT를 참조한다. 개인정보보호법 2026 변화는 legal-compliance-check/references/2026-law-changes.md를 공유 SSOT로 참조한다.

체크리스트 요약:

3단계: go/no-go 판정

판정 기준:

🔴 위반 항목(법적 의무 미이행)이 1개라도 있으면 → 출시 보류 (NO-GO)
🟡 점검 필요 항목(판단 보류) → 출시 전 해소 조건부 GO
🟢 전항목 준수 → GO (출시 진행)

위반 항목별 즉시 액션:

• 각 항목의 "위반 시 액션"을 references/launch-checklist-2026.md에서 조회
• 시정 비용 vs 과태료 비용 비교 제시

4단계: 서비스별 리스크 매핑 (선택)

mo.ai.kr AI 코워커 서비스 중 사용하는 기능의 법적 노출 매핑은 references/service-risk-matrix.md를 참조한다. 특히 AI 생성물을 외부에 서비스하는 경우(moai-media·moai-story·moai-marketer) 1번 의무가 발생한다.

사용 예시

예시 1: "커머스 앱 다음 주 출시인데 법적 점검해줘. Supabase 쓰고, AI로 상세페이지 이미지 만들어" → 서비스 유형 확인 → 14종 체크 → 1번(AI생성물표시)·3번(국외이전)·9번(통신판매업신고) 위반 가능성 플래그 → go/no-go 판정

예시 2: "AI 챗봇 웹서비스 런칭 전 체크리스트 만들어줘" → 1번(AI고지)·4번(CPO)·5번(사업자정보)·14번(침해사고) 중심 점검 → 체크리스트 보고서

예시 3: "구독 서비스 출시하는데 과태료 항목만 뽑아줘" → 8번(자동전환)·9번(통신판매업)·6번(광고) 중심 → 제재 금액 정리

산출물

• 출시 go/no-go 판정서 (위반 항목 + 즉시 액션)
• 14종 체크리스트 보고서 (조문·과태료·체크 결과)
• 서비스별 리스크 매핑 (선택)
• 시정 우선순위 (과태료 금액 기준)

주의사항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요 법령 정보 소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령 원문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sw.or.kr) — AI법 유권해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ipc.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kisa.or.kr) — 스팸·정보보호 가이드
•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 전자상거래·약관

출시 점검 원칙:

1. 14종 중 1개라도 위반 시 출시 보류 — 사후 적발 시 과태료 + 브랜드 훼손
2. AI 생성물 제공 여부가 1번 의무의 핵심 분기점
3. 해외 클라우드(Supabase·Firebase·AWS) 사용 시 3번 국외이전 고지 누락 주의

관련 스킬

• moai-lawyer:legal-compliance-check: 운영 중 기업 전반 정기 컴플라이언스 갭 분석 (출시 게이트 아님)
• moai-lawyer:legal-contract-review: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 moai-lawyer:legal-law-research (korean-law MCP): 법령 원문 조회·인용검증
• moai-lawyer:legal-legal-risk: 법적 리스크 매트릭스 분석
• moai-coworker:ai-slop-reviewer: 체크리스트 보고서 AI 패턴 검수

후처리 체인 (텍스트 산출물)

출시 판정서·체크리스트 보고서 등 서술형 산출물은 작성 후 반드시 다음 체인으로 마무리합니다.

legal-service-launch-checklist → moai-coworker:ai-slop-reviewer → moai-writer:korean-humanize → 최종 검수

• moai-coworker:ai-slop-reviewer: AI 글쓰기 패턴(과장·상투구·획일적 구조) 검수
• moai-writer:korean-humanize: 한국어 자연스러움 보정

표·매트릭스 등 데이터 산출물은 이 체인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moai-officer:doc-xlsx로 정리합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 운영 중 기업의 정기 컴플라이언스 갭 분석·ESG 보고 → moai-lawyer:legal-compliance-check 사용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 moai-lawyer:legal-contract-review 사용
• 법령 원문·판례 조회 → moai-lawyer:legal-law-research 사용
• 실제 법적 분쟁이나 소송 대응 →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