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Workflow

한국 법령·계약·규제·특허에 걸친 복합 요청에서 문서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moai-lawyer의 legal-* 스킬로 연결합니다. 법령·판례 인용은 현재 연결된 법률 자료 도구로 확인합니다.

modu-ai Updated 1.3k repo stars

File contents

법무 조사 작업 경로

  1. 질문의 대상 문서, 당사자 역할, 사업 분야, 관할과 사실 발생 시점을 확인한다. 필수 입력이 없으면 현재 런타임의 질문 채널로 묻고, 질문할 수 없는 하위 실행에서는 누락 자료를 blocker로 반환한다.
  2. 계약서는 legal-contract-review, NDA는 legal-nda-triage, 규제 점검은 legal-compliance-check, 법적 위험은 legal-legal-risk, 법령·판례는 legal-law-research, 특허·상표는 해당 legal-ip-search-report·legal-patent-* 스킬을 따른다. 식약처·등기 업무는 해당 전담 스킬을 따른다.
  3. 법령과 판례를 기억만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현재 연결에서 korean-law 도구 목록·스키마를 확인하고, 인용 검증·판례 후속 이력·과거 행위의 적용 법령에 맞는 도구가 실제로 있으면 사용한다. 도구가 없거나 실패하면 접근 가능한 공식 법령·판례 원문과 과거 법령 본문·부칙을 웹으로 대조한다. 웹 대조 기록에는 공식 URL, 확인일, 법령 시행일 또는 판례 선고일, 해당 조문·판시 원문, 과거 법령과 부칙의 적용 판단을 남긴다. 어느 경로로도 확인하지 못한 인용은 사실로 제시하지 않고 검증 공백을 적는다.
  4. 각 결론은 확인한 원문, 그 원문에 대한 해석, 미확인 추정을 구분한다. 민감한 계약 내용과 인증 정보는 필요한 범위만 다루고 키를 파일에 기록하지 않는다.
  5. 산출물에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자료임을 밝히고, 구속력 있는 결정은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안내한다. 제출 전 legal-evidence-audit 기준으로 인용 기록과 위험 등급을 대조한다. 같은 주체의 자기 검수는 독립 감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Claude의 legal-researcher 에이전트와 목적이 겹친다. ChatGPT 플러그인에서는 이 스킬이 발견 가능한 진입점이다.

modu-ai/cowork-plugins commit 582e483167

Frequently asked questions

npx get-skill add modu-ai/legal-workf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