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it Checklist Engine

Audit Checklist Engine — 컴플라이언스 감사 체크리스트 생성 엔진

법령 의무사항을 실무 점검 항목으로 변환하고, 이행 수준을 정량 평가한다.

감사 프레임워크: 5단계 성숙도 모델

이행 성숙도 레벨

종합 준수율 산출

준수율(%) = Σ(항목별 성숙도 점수 × 가중치) / Σ(가중치 × 100) × 100

가중치 산정:
  - 형사처벌 관련: 5.0
  - 영업정지 관련: 4.0
  - 고액 과태료(1억+): 3.0
  - 일반 과태료: 2.0
  - 행정지도: 1.0

등급:
  A(90%+): 우수 — 유지 관리
  B(70-89%): 양호 — 개선 사항 존재
  C(50-69%): 미흡 — 체계적 개선 필요
  D(30-49%): 부진 — 긴급 개선 필요
  F(30% 미만): 위험 — 즉시 시정 필요

영역별 감사 체크리스트 템플릿

개인정보보호 감사 (20항목)

수집·이용 (6항목)

• 수집 항목별 법적 근거(동의/법률/계약) 매핑 완료
• 필수·선택 동의 분리 구현
• 동의 철회 절차 제공 및 동의만큼 용이한 방법
• 목적 외 이용 금지 통제 장치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별도 동의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기술적 보호조치 (5항목)

• 접근권한 관리 (최소권한 원칙)
•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6개월+)
• 개인정보 암호화 (전송 시 SSL/TLS, 저장 시 암호화)
• 백업 및 복구 체계
• 물리적 보호조치 (잠금장치, 출입통제)

관리적 보호조치 (5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홈페이지 첫 화면)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공개
• 수탁자 관리·감독

파기 (4항목)

•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
•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 파기 기록 보관
• 다른 법령 보존 의무 시 분리 보관

노동법 감사 (15항목)

근로조건 (5항목)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취업규칙 작성·신고 (10인+)
• 법정 근로시간 준수 (주 52시간)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연차 유급휴가 부여·사용 촉진

안전보건 (5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50인+)
• 위험성 평가 실시
•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

기타 (5항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 장애인 의무고용 (50인+)
• 4대보험 가입
• 퇴직급여제도 설정

감사 보고서 출력 구조

## 컴플라이언스 감사 보고서

**대상**: [조직명] | **감사 영역**: [영역] | **감사일**: [일자]
**종합 준수율**: [XX]% | **등급**: [A/B/C/D/F]

### 영역별 결과 요약
| 영역 | 점검 항목 | 이행 | 미이행 | 준수율 |
|------|----------|------|--------|--------|
| 개인정보 | 20 | 15 | 5 | 75% |

### 즉시 시정 필요 사항 (🔴)
1. [항목] — 현 상태: [L?], 리스크: [위반 시 제재]

### 개선 권고 사항 (🟡)
1. [항목] — 현 상태: [L?], 권고: [조치 내용]

### 우수 사례 (🟢)
1. [항목] — L5 달성

개선 우선순위 산정 공식

우선순위 점수 = 리스크_영향도(1-25) × (1 - 현재_이행률) × 비용효율성(1-5)

비용효율성:
  5: 무비용/즉시 가능 (문서 작성, 교육)
  4: 저비용/단기 (1개월 이내)
  3: 중비용/중기 (3개월 이내)
  2: 고비용/장기 (6개월+)
  1: 대규모 투자/시스템 구축

순서: 점수 높은 순 = 빠르게, 저비용으로, 큰 리스크 제거

참고

• ISMS-P, ISO 27001, SOC2 프레임워크 참조 구조
• 상세 체크리스트: references/checklist-templates.md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