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PIPA Cross Reference — GDPR·PIPA 교차 참조 DB
EU GDPR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PIPA)의 조문별 매핑, 차이 분석, 통합 준수 가이드.
핵심 원칙 교차 매핑
| 원칙 | GDPR (조문) | PIPA (조문) | 차이점 |
|---|---|---|---|
| 합법성 | Art.6 (6개 법적 근거) | 제15조 (동의 원칙) | GDPR이 더 많은 법적 근거 |
| 목적 제한 | Art.5(1)(b) | 제3조 제1호 | 유사 |
| 최소 수집 | Art.5(1)(c) | 제3조 제1호, 제16조 | 유사 |
| 정확성 | Art.5(1)(d) | 제3조 제3호 | 유사 |
| 보유 제한 | Art.5(1)(e) | 제21조 | 유사 |
| 보안 | Art.5(1)(f), Art.32 | 제29조 | GDPR 더 상세 |
| 책임성 | Art.5(2) | 제3조 제8호 | GDPR 더 강조 |
동의 요건 비교
GDPR 유효 동의 4요건
1. 자유롭게 제공 (Freely given)
- 거부해도 불이익 없음
- 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불필요한 동의 금지
2. 구체적 (Specific)
- 처리 목적별 분리 동의
- 포괄적 동의 불가
3. 정보에 기반 (Informed)
- 처리자 신원, 목적, 권리 사전 고지
-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
4. 명확한 행위 (Unambiguous)
- 적극적 행위 (사전 체크 금지)
- 묵시적 동의 불인정
PIPA 동의 요건
1. 고지 후 동의 (제15조, 제17조)
-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고지
- 필수·선택 분리
2.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민감정보 (제23조)
- 고유식별정보 (제24조)
- 마케팅 목적 (제22조)
- 제3자 제공 (제17조)
- 국외 이전 (제28조의8)
3. 동의 방법
- 서면, 전자적 방법
- 중요 내용 글씨 크기·색상 구분
실무 차이 포인트
| 항목 | GDPR | PIPA | 통합 준수 방안 |
|---|---|---|---|
| 사전 체크박스 | 금지 | 금지 | Opt-in 방식 |
| 번들링 금지 | 엄격 (Art.7(4)) | 필수/선택 분리 | 목적별 개별 동의 |
| 철회 용이성 | 동의만큼 용이 | 동의 방법과 절차 동등 | 원클릭 철회 UI |
| 아동 동의 | 16세 미만 보호자 |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14세 기준 (더 엄격) |
| 동의 증명 | 컨트롤러 입증 | 처리자 입증 | 동의 로그 보관 |
정보주체 권리 매핑
| 권리 | GDPR | PIPA | 보장 수준 |
|---|---|---|---|
| 열람권 | Art.15 | 제35조 | 양 법 유사 |
| 정정권 | Art.16 | 제36조 | 양 법 유사 |
| 삭제권(잊힐 권리) | Art.17 | 제36조 | GDPR 더 강력 |
| 처리 제한권 | Art.18 | 제37조 | GDPR 더 상세 |
| 이동권 | Art.20 | 제35조의2 (신설) | PIPA 2023 도입 |
| 반대권 | Art.21 | 제37조 | GDPR 프로파일링 포함 |
| 자동결정 거부권 | Art.22 | 제37조의2 (신설) | 양 법 유사 |
국외 이전 규제 비교
| 항목 | GDPR | PIPA |
|---|---|---|
| 원칙 | 적정성 결정국 또는 적합한 보호조치 | 동의 또는 보호조치 |
| 적정성 결정 | EU 집행위 결정 | 보호위원회 지정 |
| 표준계약조항 | SCC (Art.46(2)(c)) | 표준개인정보보호조항 |
| BCR | Art.47 | 해당 없음 |
| 예외 | Art.49 (동의, 계약 이행 등) | 정보주체 동의 |
과태료·과징금 비교
| 구분 | GDPR | PIPA |
|---|---|---|
| 최대 과징금 | 전 세계 매출 4% 또는 2천만 유로 | 전체 매출 3% |
| 경미한 위반 | 전 세계 매출 2% 또는 1천만 유로 | 5천만원 과태료 |
| 형사처벌 | 회원국 재량 | 5년 이하 징역 |
| 집단소송 | Art.80 (단체소송) |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 |
통합 준수 체크리스트
글로벌 서비스 시 양 법 동시 충족을 위한 최소 요건:
- 처리 활동 기록부(RoPA) 작성 (GDPR Art.30 + PIPA 제30조)
- DPO/CPO 지정 (GDPR Art.37 + PIPA 제31조)
- 영향평가(DPIA/PIA) 실시 (GDPR Art.35 + PIPA 제33조)
- 목적별 분리 동의 + Opt-in (양 법 공통)
- 국외 이전 시 SCC + 동의 (양 법 중복 적용)
- 72시간 내 침해 신고 (GDPR Art.33 + PIPA 제34조)
- 정보주체 권리 행사 절차 (양 법 통합)
참고
- GDPR 2016/679, 한국 개인정보보호법(2023 전면개정) 기반
- 상세 조문 매핑:
references/gdpr-pipa-article-map.md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