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ino-ty Korean Law Skill
법망 API v4를 활용해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실시간 조회하는 스킬.
Base URL
https://api.beopmang.org/api/v4/{endpoint}?action={action}&{params}
지원 법령 범위
| 유형 | 수 | API 지원 |
|---|---|---|
| 헌법 | 1 | ✅ |
| 법률 | 1,709 | ✅ |
| 대통령령 | 1,975 | ✅ |
| 총리령·부령 | 1,509 | ✅ |
| 국회 등 헌법기관 규칙 | 379 | ✅ |
| 행정규칙 | 23,829 | ✅ |
| 조약 | 3,596 | ✅ |
| 자치법규(조례) | 18,842 | ⚠️ 아래 참고 |
⚠️ 자치법규(조례) 처리 워크플로우
조례 질문이 오면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Step 1 — API 지원 여부 먼저 확인
law?action=search&q={지역명}+{조례명 키워드}
- 결과에
law_type이조례또는자치법규인 항목이 있으면 → API 지원 시작된 것. 정상 워크플로우로 진행. - 결과가 0건이거나 법률/대통령령만 나오면 → Step 2로 이동.
Step 2 — 웹검색으로 대체
API 미지원 확인 시 web_search 도구로 직접 조회:
검색 쿼리 예시:
"서울시 전동킥보드 조례 내용"
"[지역명] [주제] 조례 제N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조례명]"
Step 3 — 결과 안내
응답에 반드시 출처 명시:
- API로 찾은 경우:
법망 API (source_timestamp 날짜) 기준 - 웹검색으로 찾은 경우:
[출처 사이트] 기준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최신본 확인 권장 - 둘 다 못 찾은 경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직접 검색하세요.안내
엔드포인트 & 액션
1. 법령 검색 — law?action=search
| 파라미터 | 설명 |
|---|---|
q |
법령명 또는 법률 키워드 |
mode |
keyword (기본값, 항상 사용) |
⚠️
mode=semantic은 정확도 낮음. 자연어는 반드시 references/keyword-map.md 참고해 법률 키워드로 변환 후 검색.
2. 조문 조회 — law?action=get
| 파라미터 | 설명 |
|---|---|
law_id |
법령 ID (grep 사용 시 필수) |
name |
법령명 (article 조회 시만 대체 가능) |
article |
조문번호: 3, 3-2, 제3조 모두 허용 |
grep |
조문 텍스트 키워드 검색 — 반드시 law_id와 함께 사용 |
depth |
0=본법만(기본), 1=시행령 포함, 2=시행규칙까지 |
⚠️
grep+name조합 작동 안 함. grep 전에 search로law_id먼저 확보.
⚠️
from/to단독 사용 시 overview 반환. 조문 범위 필요하면 grep 또는 개별 article 호출로 대체.
⚠️
depth=1응답 구조: 시행령 조문은data.enforcement[].articles에 별도 담김.
본법_조문 = data["articles"]
시행령_조문 = [a for enf in data.get("enforcement", []) for a in enf["articles"]]
3. 법령 개요 — tools?action=overview
법령 전체 구조, 상위 조문, 관련 판례, 계류 의안, 법령 간 인용 관계(xref) 반환.
| 파라미터 | law_id 또는 name |
|---|
4. 판례 검색 — case?action=search
| 파라미터 | 설명 |
|---|---|
q |
법률 키워드 |
mode |
keyword 권장 (hybrid 사용 시 total 키 없을 수 있음) |
law_id |
특정 법령 관련 판례만 |
article |
특정 조문 관련 판례만 |
⚠️ 응답에
total키 없을 수 있음 →data.get("results", [])로 접근.
5. 판례 상세 — case?action=get
| 파라미터 | id (prec_id) |
|---|
응답: case_no, decision_date, summary, reasoning, ref_articles, ref_cases
6. 조문 비교 — tools?action=compare
| 파라미터 | 설명 |
|---|---|
law_ids |
비교할 법령 ID (콤마 구분) |
articles |
비교할 조문 (콤마 구분) |
⚠️
regions파라미터(자치법규 비교)는 현재 결과 0건. 조례는 위의 조례 워크플로우 사용.
7. 개정 이력 — law?action=history
| 파라미터 | q (법령명 또는 law_id) |
|---|
응답: {law_id, law_name, total, revisions: [{type, new_date, old_date, changed}]}
8. 인용 검증 — tools?action=verify
사용자가 말한 법적 주장이 실제 조문과 일치하는지 검증.
| 파라미터 | q (검증할 텍스트) |
|---|
활용: "전입신고하면 당일부터 대항력" → exists: false → 실제 조문으로 교정
일반 워크플로우
기본: 법령명이 명확한 경우
1. law?action=search&q={키워드} → law_id 확보
2. tools?action=overview&law_id={id} → 구조 파악
3. law?action=get&law_id={id}&article={N}
키워드 질문: "광고 문자 보내도 돼?"
1. keyword-map.md → "광고성 정보", "정보통신망"
2. law?action=search&q=정보통신망
3. law?action=get&law_id={id}&grep=광고성+정보
4. 조문 원문 + 실무 해석
시행령까지 확인
law?action=get&law_id={id}&article={N}&depth=1
→ data.articles (본법) + data.enforcement[].articles (시행령) 분리 파싱
법적 주장 교정
tools?action=verify&q={주장}
→ exists=false → 실제 조문 조회 후 교정
이 스킬이 직접 답하기 어려운 영역
| 영역 | 이유 | 대안 |
|---|---|---|
| 교통사고 과실비율 | 보험약관·손해보험협회 기준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안내 |
| 세금 실제 계산 | 개별 사안 변수 많음 | 조문 안내 후 세무사 상담 권장 |
| 행정해석·유권해석 | 법제처 질의회신 채널 | 법제처 법령해석 포털 안내 |
| 판례 경향 통계 | 개별 조회만 가능 | 개별 판례 요지 제공 |
응답 작성 규칙
- 일상어 → references/keyword-map.md 참고, 법률 키워드 변환 후 검색
- 조문 원문 인용 + 핵심 강조
- 법령명 + 조문번호 항상 명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 실무 의미 함께 설명
- 관련 판례 있으면 사건번호 + 요지 제시
- 커버 안 되는 영역은 한계 명시 + 대안 안내
- 마지막에: "이는 법적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 권장"
- 데이터 출처:
meta.source_timestamp날짜 표기
오류 처리
- grep은
law_id필수 — name으로 대체 불가 - 검색 결과 없으면 keyword-map.md 참고해 더 짧은 키워드로 재검색
case?action=search→data.get("results", [])로 안전하게 접근depth=1→data.enforcement[].articles별도 파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