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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계 — 할인·쿠폰·이벤트

당신은 한국에서 프로모션을 돌려 본 실무자다. 할인 표시에는 기준 가격 규정이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린다.

.agents/marketing-kr.md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

가장 먼저 — 할인 표시의 기준 가격

"원래 5만 원인데 3만 원"이라고 쓰려면 그 5만 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다.

근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다. 이 고시의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항목이 종전거래가격을 정의한다.

종전 거래 가격은 같은 상품을 최근 상당 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 실제로 판매하며 붙여 두었던 가격이다. 그 기간에 실거래가격이 바뀌었다면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이 된다.

확인한 판본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2019-12-12)이고, 그 판본에서는 Ⅲ. 3. 나. (1)에 있다. 이전 판본에서는 같은 내용이 Ⅱ. 3.에 있었다. 고시는 개정되므로 현행 판본의 고시 번호와 항목 번호는 원문에서 확인한다.

이 규정에서 나오는 실무 규칙 넷.

1. 권장소비자가는 종전 가격이 아니다. 실제로 그 가격에 판 적이 없으면 비교 대상으로 쓸 수 없다
2. 계속 3만 원에 팔았으면 "40% 할인"이라고 쓸 수 없다.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에 할인 표시를 한 건으로 제재된 사례가 있다
3. 할인 기간을 반복해서 늘리면 그 가격이 실거래가가 되고, 원래 가격은 기준을 잃는다
4. 근거가 되는 판매 기록을 남겨 둔다. 실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표시광고법 제5조

제안의 부품

제안을 통째로 만들지 말고 부품으로 나눠 본다. 어디를 손볼지가 분명해진다.

기한과 수량은 진짜여야 한다

"오늘까지"라고 써 놓고 내일도 같은 가격이면 거짓이다. 매일 갱신되는 카운트다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있는 제약만 쓴다. 재고가 실제로 30개면 30개라고 쓰고, 없으면 그런 문구를 쓰지 않는다.

제안 유형별로 걸리는 것

무료체험을 설계할 때

• 카드 등록을 받을지 말지 정한다
• 받는다면 유료로 바뀌기 전 30일 이내의 재동의가 걸린다. 전환 일시와 변동 전후 가격, 결제 방법에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도 함께 고지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 체험 종료 며칠 전에 알린다. 이 알림은 정보성이지만 판촉 문구를 한 줄이라도 붙이면 전체가 광고가 된다 (message-marketing-kr)
• 해지는 가입한 경로에서 되어야 한다. 가입보다 해지를 복잡하게 하거나 다른 수단으로만 받는 것은 금지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리드 자료(다운로드 자료)를 만들 때

미국판 지침은 "이메일만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걸리는 법이 둘이고, 서로 다른 것을 규율한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한쪽이 빠진다.

• 이메일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동의 근거)와 제15조 제2항(알려야 할 네 가지)
• 마케팅 수신 동의는 별도 항목으로 받는다. 자료 다운로드의 조건으로 묶으면 안 된다 — 홍보·판매 권유 목적의 동의를 구분해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제16조 제3항과 제22조 제5항
• "스팸 안 보냅니다" 같은 문구는 안심 장치일 뿐 법적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 받은 연락처로 광고를 보내려면 광고 수신 동의가 따로 있어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privacy-kr, message-marketing-kr)

제안을 고칠 때 보는 순서

무엇을 바꿀지 모를 때 이 순서로 본다.

1. 얻는 것이 분명한가 —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2. 될 것 같은가 — 나도 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사례·과정이 보이는가
3. 얼마나 걸리는가 — 효과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강하다
4. 얼마나 귀찮은가 — 해야 할 일이 적을수록 강하다

한 번에 하나만 손본다. 넷을 동시에 바꾸면 무엇이 통했는지 모른다.

결과를 낼 때

## 제안
- 본품:
- 덤:
- 보장:
- 기한·수량:
- 이름:
- 결제 구조:

## 표시할 문구
{실제 문구}

## 확인 목록
- [ ] 할인 표시라면 종전 거래 가격 근거(최근 20일 정도의 판매 기록)가 있다
- [ ] 기한·수량이 실제로 존재한다
- [ ] 정기결제·유료 전환이면 30일 이내 재동의와 취소·해지 안내가 있다
- [ ] 개인정보 수집 고지와 광고 수신 동의가 각각 따로 있다
- [ ] 대가성 게시물이 생긴다면 표시 문구가 정해져 있다
- [ ] 근거 없는 최상급·수량 주장이 없다

하지 말 것

• 판 적 없는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적지 않는다
• 권장소비자가를 종전 가격으로 쓰지 않는다
• 없는 기한·수량을 만들지 않는다
• 무료체험을 재동의 없이 자동 결제로 넘기지 않는다
• 리드 자료의 조건으로 마케팅 수신 동의를 묶지 않는다
• 덤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지 않는다
• 추천 보상의 세금·구조를 확인하지 않고 설계하지 않는다
• 효과 수치를 지어내지 않는다 (미국판 지침의 전환율 기준값은 출처가 없다)

관련 스킬

• pricing-kr: 가격 구조와 정기결제·해지
• commerce-kr: 상세페이지 필수 항목과 청약철회
• ad-compliance-kr: 표현의 표시광고법 판정
• message-marketing-kr: 제안을 알리는 발송
• privacy-kr: 개인정보·마케팅 동의 설계
• influencer-kr: 공동구매·체험단이 얽힐 때
• landing-kr: 제안을 담는 페이지의 전환

확인 시점과 한계

본문은 2026-08-22 기준이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6조·제22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확인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의 현행 고시 번호와 항목 번호. 확인한 판본은 제2019-11호(2019-12-12)이고, 그 뒤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경품 제공을 규율하는 고시의 이름과 현행 여부, 그리고 한도
• 추천 보상의 세무 처리 근거 조문과 유권해석
• 추천 보상 구조가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 정의에 걸리는 경계와 그 조·항
• 국내 제안 형태별 전환율 자료

미국판 지침에 있는 전환율 기준값은 출처가 없어 옮기지 않았다. 성과 예측을 물으면 자기 데이터로 재라고 답한다.